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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군의 관심사
[모닝와이드] 2024년 2월 7일(수) 뉴스
[모닝와이드] 2024년 2월 7일(수) 뉴스1. 생생지구촌2. 굿모닝연예3. 교통정보4. 날씨정보
[영상후기]/모닝와이드
2024. 2. 7. 10:09
[모닝와이드] 2024년 2월 6일(화) 뉴스
[모닝와이드] 2024년 2월 6일(화) 뉴스1. 생생지구촌2. 굿모닝연예3. 교통정보4. 날씨정보
[영상후기]/모닝와이드
2024. 2. 6. 09:50
[모닝와이드] 2024년 2월 5일(월) 뉴스
[모닝와이드] 2024년 2월 5일(월) 뉴스1. 생생지구촌2. 굿모닝연예3. 교통정보4. 날씨정보
[영상후기]/모닝와이드
2024. 2. 5. 10:01
[행정사 절차론] 9회 기출문제 문제1번 #2021년 행정사기출
[행정사 절차론] 9회 기출문제 문제1번 #2021년 행정사기출 Q1. 갑은 A가 직위해제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이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하시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갑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Q2. 갑은 제시된 징계사유(뇌물수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A가 관련법령의 징계적물음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들어 자신에 대한 파면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
[행정사] 2차시험 타이핑/03.행정절차론
2024. 2. 2. 1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