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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기출] 행정사 1회 기출 해설 #행정학 57번 해설> Q. 교육위원회는 시도의회와 별도로 교육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교육위원회는 각 시·도의 교육 정책 수립 및 추진, 교육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시도의회는 지방 자치 단체의 의회로서, 시·도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예산 심의 등을 담당합니다.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교육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시·도의회 선출: 15명 (7명은 선거, 8명은 추천) 시·도교육감 선출: 2명 교육부 장관 임명: 2명 시·도의회는 교육위원 선거를 통해 7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교육의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8명의 교육위원을 선출합니다. 시·도교육감은 교육위원 후보자 5명을 선출하고, 교육부 장관은 시·도교육감 ..

[행정사기출] 행정사 1회 기출 해설 #행정법 37번 해설> Q.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재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 지방의회는 15일 이내에 재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재의기간 내에 재의하지 아니하거나, 재의결과가 원안과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를 공포하여야 합니다. Q.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