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기출] 행정사 1회 기출 해설 #행정법 34번

[행정사기출] 행정사 1회 기출 해설 #행정법 34번

 

 

해설> 항고소송의 대상을 구분하는 방법

 

항고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과 재결입니다.

하지만, 모든 처분과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처분

가. 행정처분의 개념

 

행정청의 행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 및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의 행위

공권력적 행위: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특정인에게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 추상적·일반적인 규범의 제정이나 정책 결정이 아닌, 개별적인 사건에 관하여 법률을 적용하는 행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행정청의 내부행위, 중간처분, 의견, 질의 답변, 내부적 사무처리절차, 알선, 권유, 행정지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으로서 외형을 갖춘 것: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추지 아니한 행정청의 사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나.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의 예시

 

건축허가

영업허가

징수처분

과태료 부과처분

징계처분

보조금 지급처분

행정계약

 

다.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 처분의 예시

 

행정청의 내부 지시

행정지도

행정조사

행정계약 체결의 의사 결정

행정규칙 제정

법령 해석

 

2. 재결

 

가. 재결의 개념

 

행정청이 행한 처분에 대한 신청에 대한 처분

상급 행정청이 하급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신청에 대한 처분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결정

 

나.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재결의 예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처분에 대한 재사정청구에 대한 재결

행정심판에 대한 심판결정

 

다.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 재결의 예시

 

행정청의 내부적인 재결

법령 해석에 대한 재결

행정지도에 대한 재결

 

 

문제풀이 Tip>

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은 항고소송

구체적이고,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처분

 

정답>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