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법] 제3자를 위한 계약

Ⅰ. 의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 요약자와 낙약자간에 수익자에게 권리를 취귿하게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Ⅱ. 요건

1. 요약자와 낙약자간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할 것

 계약이 유효이면 조건부, 기한부 계약도 가능하다.

 

2. 계약에 수익자에게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내용이 있을 것

 일반적으로 수익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조항이 있어야 하지만, 수익자의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유효하다.

 

3. 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 때 현존, 특정할 것

 계약 성립 당시에 수익자는 현존,특정되지 않아도 되고 권리능력이 없어도 무방하다.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때 현존, 특정되고 권리능력을 가지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