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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절차론] 10회 기출문제 문제2번 #2022년 행정사기출 1. 정보공개 의무자 정보공개의무자로서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립학교의 공공기관 해당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교육의 공공성, 공사립학교의 동질성 등을 이유로 사립학교를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의 하나로 보고 있다. 2. 비공개 대상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비공개 대상 정보를 열거하고 있다. 사안에서의 사생활 관련 사항은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법에서 규정한 비공개 대상..

[행정사 절차론] 10회 기출문제 문제1번 #2022년 행정사기출 Q1. 위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 1. 처분의 방식 (1) 원 칙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2) 예 외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3) 실명제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행정절차론] # 01. 인사권자가 행한 처분의 절차상 하자 Q1. 인사권자가 행한 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Ⅰ. 문제의 소재 인사권자의 처분은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며, 불이익한 처분시 요구하는 의결제출절차가 없었던 바 이를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문제이다. Ⅱ. 의견제출절차 1. 의 의 의견제출절차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의결제출절차는 처분 상대방의 절차적 권리이며 개인적 공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2. 대 상 (1) 원 칙 행정절차법은 불이익한 처분에 있어 청문 또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경우 의견 제출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행정사 절차론] 60.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1. 대상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주민을 거주자,거주불명자,재외국민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한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2.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재작성 (1) 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 2)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 관리하여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한다. (2) 주민등록표의 재작성 1) 시장,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