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계약법] 10.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10.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Ⅰ. 서 설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은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이 있다.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도 인정될 수 있다. Ⅱ.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1. 의 의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제권이 발생한다. 2. 요 건 (1)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가 있어야 한다. (2) 채권자의 상당기간을 정한 최고가 있어야 한다. 1) 최고의 내용 ① 상당한 기간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당..

[행정사 계약법] 09.제3자를 위한 계약 09. 제3자를 위한 계약 Ⅰ. 서 설 1. 의 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로 하여금 계약당사자의 일방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권리를 취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변제를 위한 공탁, 타인을 위한 보험, 병존적 채무인수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당사자를 낙약자(또는 채무자), 그의 상대방을 요약자(또는 채권자), 제3자를 수익자라고 한다. 2. 제3자를 위한 계약의 3면관계 (1) 보상관계 이는 요약자(채권자)와 낙약자(채무자) 간 출연의 보상관계로서, 계약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의사표시의 흠결이나 하자는 계약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2) 대가관계 이는 요약자..

[행정사 계약법] 08.위험부담 08. 위험부담 Ⅰ. 위험부담의 의의 위험부담이란 유효하게 성립한 채권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가 후발적으로 불능이 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로 쌍무계약의 성질상 존속상 견련관계에서 발생한다. Ⅱ.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원칙) 1. 의 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떄에는 채무자는 그 채무를 면하나 채권자에 대한 반대급부청구권이 소멸한다. 2. 요 건 (1) 반대급부청구권의 소멸 채무자의 반대급부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이미 이행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2) 일부불능 급부가 일부만 불능이 된 경우, 일부만으로 계약의 목적달성이 가능한 경우라면 불능이 생긴 범위에..

[행정사 계약법] 07.동시이행항변권 07. 동시이행항변권 Ⅰ. 동시이행항변권의 의의 및 성질 1. 의 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러한 이행거절권을 동시이행항변권이라 하며, 이는 쌍무계약 본연의 성질에서 나오는 이행상의 견련성을 규율하는 것이다. 2. 법적 성질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이므로 연기적(일시적) 항변권에 해당한다. Ⅱ. 동시이행항변권의 성립요건 1. 동일한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대립하는 채무의 존재 대립하는 채무 간의 상환성은 「주된 급부의무」 상호간에만 인정되고, 「부수적 의무」와 「주된 급부의무」 사이에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2. 상대방이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