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기출] 행정사 2회 기출 해설 #민법총칙 13번 오답노트>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착오가 있고, 가분적이라면 일부만 취소가 가능 Q. 법률행위 일부취소 가능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분성 법률행위가 가분적이어야 합니다. 즉, 법률행위의 일부만을 취소해도 나머지 부분은 유지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 일부 토지에 대한 매매만 취소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한 매매는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목적물 특정 법률행위의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2대를 매매하는 계약의 경우, 1대만 취소하고 나머지 1대는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행정사기출] 행정사 2회 기출 해설 #민법총칙 11번 해설> A는 B에게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상에 기재된 지번은 실제 매매 대상 토지의 지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우 A와 B는 모두 지번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있으며, 계약은 무효입니다.

[행정사기출] 행정사 2회 기출 해설 #민법총칙 8번 해설> Q. 종물의 요건은 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것, ② 주물에 부속되었을 것, ③ 독립한 물건일 것, ④ 주물과 종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이다.

[행정사기출] 행정사 2회 기출 해설 #민법총칙 1번 해설> Q. 권리남용 판단에는 이익 균형 외에도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1. 권리남용의 요건 권리남용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사회적 목적에 반하여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권리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객관적 요건: 권리의 행사가 사회적 목적에 반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주관적 요건: 권리자가 오직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2. 이익 균형 이익 균형은 권리남용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즉, 권리 행사로 인해 권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는 손해가 현저하게 크다면, 이는 권리남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