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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기출] 행정사 1회 기출 해설 #행정법 37번 해설> Q.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재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 지방의회는 15일 이내에 재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재의기간 내에 재의하지 아니하거나, 재의결과가 원안과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를 공포하여야 합니다. Q.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

[행정사기출] 행정사 1회 기출 해설 #행정법 34번 해설> 항고소송의 대상을 구분하는 방법 항고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과 재결입니다. 하지만, 모든 처분과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처분 가. 행정처분의 개념 행정청의 행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 및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의 행위 공권력적 행위: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특정인에게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 추상적·일반적인 규범의 제정이나 정책 결정이 아닌, 개별적인 사건에 관하여 법률을 적용하는 행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행정청의 내부행위, 중간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