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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9] 임대차3법 수정이 고작인건가 #임대차3법 "전·월세 가격 투명하게 공개"...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검토 뉴스 : 네이버 부동산 새 정부가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사진=뉴스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 land.naver.com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임대차3법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시장에 최소한의 영향을 주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를 이달 말까지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미신고자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해 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