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계약법] 약관의 해석 원칙과 명시,설명의무 03. 약관의 해석 원칙과 명시, 설명의무 Ⅰ. 의 의 1. 개 념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므로 계약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Ⅱ. 해석 방법 1.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은 약관이 우선한다. 2. 객관적(통일적) 해석의 원칙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