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행정학] 공익의 본질 1. 실체설 - 공익이 선험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 - ‘선험적’이라는 것은 먼저 선자를 경험에 붙인 말로, 경험 이전에 존재한다는 뜻 - 인간이 뭔가를 경험하고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를 따지지 않아도 어떤 것이 ‘공익’인지는 절대적 진리로 정해져 있다는 것 - ‘공익’이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라고 인정한다는 점에서 ‘실체설’또는 ‘적극설’이라고 합니다. - 실체설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반대하더라도 절대적인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사람들의 반발하더라도 설득을 하든 밀어붙이든 전체의 이익이 되는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적극적인 관료의 역할 중요 (소수의 이익을 무시) 2. 과정설 - ‘공익’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