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공익의 본질

[행정학] 공익의 본질

1. 실체설
- 공익이 선험적으로 존재한다고 보는 견해
- ‘선험적’이라는 것은 먼저 선자를 경험에 붙인 말로, 경험 이전에 존재한다는 뜻
- 인간이 뭔가를 경험하고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를 따지지 않아도 어떤 것이 ‘공익’인지는 절대적 진리로 정해져 있다는 것
- ‘공익’이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라고 인정한다는 점에서 ‘실체설’또는 ‘적극설’이라고 합니다.
- 실체설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반대하더라도 절대적인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사람들의 반발하더라도 설득을 하든 밀어붙이든 전체의 이익이 되는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하는 적극적인 관료의 역할 중요 (소수의 이익을 무시)

 

2. 과정설
-  ‘공익’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조정과 타협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것
- 공익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해나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정설’ 또는 ‘소극설’
- 공익을 사익의 총합으로 보기 때문에 실체설보다 사익을 더 존중
- 합의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관료는 사람들이 법을 어기지 않고 잘 대화하는지 지켜보기나 하다가 갈등이 나타났을 때 조정하는 역할
- 개인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고 잘 반영되고 사람들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
- 시민의식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어려움
- 공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설 경우 어떤 쪽이 옳은 것인지 판단할 기준이 없음

 

출처 : 퍼블릭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