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계약법]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2019년 행정사 계약법기출 문제 (1) Ⅰ. 논점의 제기 설계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을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Ⅱ.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1.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적용 가. 문제점 및 학설 계약교섭의 부당파기에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인정할지에 대해, 계약체결을 위한 교섭은 계속되었으므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으로 해결하자는 견해와 외견상 계약체결 자체가 없었으므로 불법행위책임으로 해결하자는 견해가 대립한다. 나. 판례 의사의 불합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학굑법인이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로 결정하고도 발령을 미루다가 채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경우에 불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