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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증성 (2)
젤리군의 관심사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총론 (3) 영속성으로 인하여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이론과 감가상각(감가수정)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영속성은 부동산활동을 장기배려 하게 하며, 토지의 가치보존력을 우수하게 한다. 영속성으로 인하여 장기투자를 통해 자본이득과 소득이득을 얻을 수 있다. 영속성은 소유함으로써 생기는 자본이익과 이용하여 생기는 운용이익을 발생시킨다. 영속성은 토지의 소유이익과 사용이익을 분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을 가능하게 하며, 임대차시장의 발달근거가 된다. 영속성은 부동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한다. 영속성으로 인하여 가격이 하락 해도 소모되지 않기 때문에 차후에 가계상승을 기대하여 매각을 미룰 수 있다.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원한 값으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정의..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총론 (2)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정착물은 사회ㆍ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준부동산은 등기ㆍ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주거ㆍ상업ㆍ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