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민법] 중개사 최종정리 (1) 3. 법률행위 # 단속규정 vs 효력규정 1) 단속규정 - 위반시 처벌, 법률효과는 유효 - 무허가 음식점 영업시 처벌은 받지만 법률행위 자체는 유효이기 떄문에 음식값 수령은 적법 2) 효력규정 - 위반시 처벌, 벌률효과는 무효 - 개인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경우 처벌, 초과 금품은 무효 # 부동산 이중매매 1)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중매매계약은 절대적으로 무효 - 당해부동산을 제2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2매수인이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이중매매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2) 이중매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