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뉴스] 잘못된 법은 고쳐야 합니다 #고려불상 일본에게 왜구에 약탈됐다 돌아온 고려 불상…대법 "일본 사찰에 소유권" 왜구에 약탈됐다 돌아온 고려 불상…대법 "일본 사찰에 소유권" 고려 말 왜구에 약탈당했다가 한국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대한불교조계종 n.news.naver.com 고려 말 왜구에 약탈당했다가 한국 절도단이 일본 사찰에서 훔쳐 국내로 반입한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도 관음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심 판단과 달리 부석사와 서주 부석사가 동일하다고 봤다. 다만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에 대해 적용되는 준거법은 일본 민법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