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계약법] 계약의 자유와 제한 01. 계약의 자유와 제한 Ⅰ. 서설 1. 의의 가. 광의의 계약 계약이란 광의로는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뜻한다. 채권계약, 물권계약, 친족법상의 계약 등을 모두 포함한다. 나. 협의의 계약 계약이란 협의로는 채권계약만을 말하는 것이고, 민법 제 3편 2장 계약에 관한 규정은 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계약의 작용 사람의 생활은 대부분 계약과 연결되어 있다. 주택을 사거나 팔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기도 한다. 이처럼 사람 생활을 법률관계로 연결시켜 주는 제도가 계약이다. Ⅱ. 계약의 자유 1. 의의 계약자유의 원칙은 법의 제한이없는 한 개인과 개인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

[민법계] 계약의 자유와 제한 Ⅰ. 계약의 자유와 제한 1. 계약 체결의 자유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2. 상대방 선택의 자유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3.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계약 체결의 양당사자가 그 계약의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4. 계약방식의 자유 계약 체결의 방식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며, 특정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Ⅱ.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1. 의 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형평이라는 이념에 따라 계약 자유에 대한 국가적 간섭이 일정 부분 늘어나고 있다. 2. 내 용 (1) 계약 체결의 자유에 대한 제한 철도,버스 등의 공익적 재화의 공급자는 수요자와의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