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계약] 계약의 자유와 제한

[민법계] 계약의 자유와 제한

Ⅰ. 계약의 자유와 제한

1. 계약 체결의 자유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2. 상대방 선택의 자유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3.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계약 체결의 양당사자가 그 계약의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4. 계약방식의 자유

 계약 체결의 방식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며, 특정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Ⅱ.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1. 의 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형평이라는 이념에 따라 계약 자유에 대한 국가적 간섭이 일정 부분 늘어나고 있다.

2. 내 용

(1) 계약 체결의 자유에 대한 제한

 철도,버스 등의 공익적 재화의 공급자는 수요자와의 계약 체결의 의무가 있다. 

(2) 상대방 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

 노조 가입을 이유로 한 고용거부 금지, 여성차별금지 등과 같이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차별적 계약 체결은 금지된다.

(3)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에 대한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내용이  법에 의하여 규제될 수 있다.

(4) 계약방식의 자유에 대한 제한

 서면에 의한 증여, 유언과 같이 계약체결을 위한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