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교육] 비전공 직장인을 위한 민법과 상법이야기 #최종평가

[온라인교육] 비전공 직장인을 위한 민법과 상법이야기 #최종평가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획득 5 점 / 배점 5 점)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허용된다.
3 신탁계약의 기본은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것이 된다.
4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탁자는 언제든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2 무권대리인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획득 5 점 / 배점 5 점)

1 무권대리인에게 무과실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자는데 있다.
정답 2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까지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
3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 또는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무권대리인 자신에게 있다.
4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하여 복대리인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과실이 없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 민법 상 의사표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획득 5 점 / 배점 5 점)

1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고 있었다면 그 의사표시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몰랐다면 그 의사표시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3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4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을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4 다음 중 상법 제434조에 정하는 결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 것은? (획득 0 점 / 배점 5 점)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 변경 또는 해약
정답 3 다른 회사의 영업일부의 양수
4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5 회사에서 발행한 신주를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는 무엇인가? (획득 5 점 / 배점 5 점)

1 대리권
2 의결권
정답 3 신주인수권
4 배당권


6 대리권의 범위와 관련하여 잘못된 설명은? (획득 5 점 / 배점 5 점)

1 어느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다.
2 수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A가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한 지 4년이 경과하였다면 그 대리권의 변동 여부에 관하여 본인에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답 4 처가 임의로 남편의 인감도장과 용도란에 아무런 기재 없이 대리방식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남편을 대리하여 친정 오빠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 남편의 표현대리 책임이 인정된다.


7 이사와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획득 5 점 / 배점 5 점)

1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 등 회사의 업무집행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2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정답 3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사 또는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다.
4 이사는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8 주식을 발행하여 제3자에 배정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획득 5 점 / 배점 5 점)

1 회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2 제3자에게 인수권을 부여하는 제3자 배정방법의 경우, 그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를 주주의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정답 3 제3자에게 시가보다 훨씬 낮게 신주를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회사가 손해를 본 것은 아니다.
4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제3자 배정방법에 의하여 신주 등을 발행하는 행위는 이사의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


9 대리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획득 5 점 / 배점 5 점)

정답 1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오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3 대리권의 유무는 대리인과 본인과의 내부적 관계에 불과하다.
4 제3자로서는 대리권의 존부에 대하여 용이하게 알 수 없으므로 대리권이 있다고 믿었던 상대방을 보호함으로써 거래의 동적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민법은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10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획득 5 점 / 배점 5 점)

1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되려면 상대방이 그 행위에 대해 권한을 주었다고 믿을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정답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
3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4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11 수탁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획득 5 점 / 배점 5 점)

1 종중의 명의신탁의 대내관계는 신탁자인 종중과 수탁자인 종중외의 자 사이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의해 정해진다.
정답 2 수탁자는 대내적으로 완전한 소유자이다.
3 수탁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소유한 제3자는 그가 명의신탁의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4 제3자가 수탁자에게 매도나 담보의 제공 등을 적극적으로 권유함으로써 수탁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의 계약은 무효가 된다.


12 주식양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획득 5 점 / 배점 5 점)

1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정답 4 정관에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13 채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제한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획득 5 점 / 배점 5 점)

정답 1 비채변제
2 부당이득
3 전환변제
4 도의변제


14 대리권수여와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획득 5 점 / 배점 5 점)

정답 1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2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의 경우,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3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4 남편이 처에게 타인의 채무를 보증함에 필요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에 속한다.


15 주식을 양도한 후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어디에 기재해야 하는가? (획득 5 점 / 배점 5 점)

1 이사록
정답 2 주주명부
3 비상연락망
4 회계장부


16 총회의 결의와 관련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획득 5 점 / 배점 5 점)

1 모자회사관계가 아닌 경우 10%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어도 총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정답 2 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 수의 4분의 2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3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주의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17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말미암아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 )결의가 필요하다. (획득 5 점 / 배점 5 점)

정답
특별


18 민법 제827조에서 말하는 ( )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한다. (획득 5 점 / 배점 5 점)


정답
일상의 가사


19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 점유자라 함은 공작물을 ( )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획득 5 점 / 배점 5 점)


정답
사실상


20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 성립 후 ( )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획득 5 점 / 배점 5 점)


정답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