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교육] 비전공 직장인을 위한 민법과 상법이야기 #중간평가

[온라인교육] 비전공 직장인을 위한 민법과 상법이야기 #중간평가

1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은?
( )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획득 10 점 / 배점 10 점)

1 1
2 5
3 8
정답 4 20


2 다음 빈 칸에 들어갈 말은?
( )에 의하면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획득 10 점 / 배점 10 점)

1 소유권이전
정답 2 비채변제
3 권리금제도
4 우선변제


3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획득 10 점 / 배점 10 점)

1 부당이득은 수익이 있을 때에 비로소 문제가 된다.
정답 2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이익은 반드시 실질적인 이익에 한하지 않는다.
3 판례의 의하면,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송금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지만, 수취은행은 이익을 얻은 것이 없으므로 수취은행에 대하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4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나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4 前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획득 10 점 / 배점 10 점)

1 승계하지 않는다.
정답 2 승계한다.
3 경우에 따라서만 승계한다.
4 하자의 절반만 승계한다.


5 해당 사건으로 인해 이익을 얻은 사람이 그 이익을 얻는 데 법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그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획득 10 점 / 배점 10 점)

정답 1 부당이득제도
2 권리제도
3 임대차보호제도
4 차임증감권제도


6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획득 10 점 / 배점 10 점)

정답 1 매매의 효력에 의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2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이 상당하다.
3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확대손해 내지 2차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매도인에게 그 확대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채무의 내용으로 된 하자 없는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한 의무위반 사실 외에 그러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7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획득 10 점 / 배점 10 점)

1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2 처가 특별한 자격 없이 남편에 대한 표현대리가 되려면 남편이 처에게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을 수 있도록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
3 민법 제827조에서 말하는 ‘일상의 가사’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를 말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일상의 가사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정답 4 정답없음


8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획득 10 점 / 배점 10 점)

정답 1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
3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의하면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9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대리권수여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다. (획득 10 점 / 배점 10 점)

정답 O


10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시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 는 취소하지 못한다.
(획득 10 점 / 배점 10 점)

정답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