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교육] 계약법의 이해와 유형별 계약서 작성 #최종평가

[온라인교육] 계약법의 이해와 유형별 계약서 작성 #최종평가

1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지급채무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이를 소비대차로 한다는 합의를 한 경우 소비대차 성립하는 계약을 무엇이라 하는가? (획득 0 점 / 배점 5 점)

1 소비대차계약
2 화해계약
3 종신정기금계약
4 준소비대차계약


2 교환계약에서 반대급부로서 물건 또는 권리의 양도와 함께 일정액의 금전을 보충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금전을 무엇이라 하는가? (획득 5 점 / 배점 5 점)

1 충당금
2 보충금
3 계약금
4 중도금


3 특별법에 의한 '계약체결의 자유 제한' 가운데 내용상 그 구분 기준이 다른 한 가지 법률은? (획득 5 점 / 배점 5 점)

1 전기사업법
2 공증인법
3 집행관법
4 법무사법


4 소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획득 0 점 / 배점 5 점)

1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한 경우, 그 재산의 이전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넘지 못한다.
2 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하나,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3 준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기초가 되는 기존 채무의 당사자이어야 한다.
4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당사자는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손해가 있는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다음 중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 집행을 거절할 수 없고, 계약체결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아닌 것은? (획득 5 점 / 배점 5 점)

1 공증인
2 집행관
3 가스사업자
4 한의사


6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획득 5 점 / 배점 5 점)

1 격지자간의 계약의 성립은 발신주의에 따른다.
2 계약성립의 신속성을 목적으로 한다.
3 대화자간 계약성립에 관한 민법의 특별규정은 없다.
4 격지자간의 계약의 성립 역시 의사표시 일반원칙인 도달주의에 따른다.


7 교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획득 5 점 / 배점 5 점)

1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2 교환계약은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다.
3 급부나 반대급부의 유형이 금전, 노무제공, 일의 완성 같은 것은 교환의 목적물이 아니다.
4 교환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교환 목적물인 각 재산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원인 보충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을 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를 인수한 일방은 위 보충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주더라도 교환계약상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될 수 없다.


8 도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획득 5 점 / 배점 5 점)

1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그 지체상금 발생의 시기는 완공기한 다음 날이고,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기타 해제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실제로 해제, 해지한 때이다.
3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4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이다.


9 해제권 행사와 관련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획득 5 점 / 배점 5 점)

1 행사되지 않는 한 해제의 효과 발생하지 않는다.
2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있음이 원칙이다.
3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4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10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획득 5 점 / 배점 5 점)

1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는 물론 부당히 과소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정답11 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획득 5 점 / 배점 5 점)

1 하자시정청구권
2 대금감액청구권
3 해지권
4 취소권


12 방식의 자유 제한과 관련하여 계약 유형과 그 방식이 잘못 연결된 것은? (획득 5 점 / 배점 5 점)

1 증여계약-서면 작성
2 협의이혼-서면 신고
3 주택임대차계약-관할 시장 등의 검인
4 할부계약-서면 작성


13 임대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획득 0 점 / 배점 5 점)

1 건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인 이상,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이라도 민법 646조가 규정하는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속물에 해당한다.
2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3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4 임대인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4 일정한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의 내용이 될 일정한 기준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비료관리법」 등과 같은 법률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이러한 계약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획득 5 점 / 배점 5 점)

1 규제된 계약
2 채권계약
3 물권계약
4 명령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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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교차청약의 경우 계약 성립의 모습은? (획득 5 점 / 배점 5 점)

1 청약-청약
2 청약-승낙
3 청약-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
4 승낙-승낙

16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획득 5 점 / 배점 5 점)

1 여러 사람이 공동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하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동임대인 전원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임대차계약 전부를 해지하여야 한다.
2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됨으로써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3 매도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라도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기일에 잔대금의 이행제공을 하여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한다.


17 매매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획득 5 점 / 배점 5 점)

1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금을 수수한 상태에서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았다면 매도인으로서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 매매계약에 대한 비용은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 없는 한,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3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므로 계약금 지급약정만을 한 단계에서는 민법 565조 제1항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4 이행기의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채무의 이행기 전에는 착수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행기 전에 이행에 착수할 수도 있다.


18 조합의 해산과 관련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획득 5 점 / 배점 5 점)

1 조합 공동사업의 목적이 달성된 때 조합은 해산된다.
2 조합 공동사업의 목적달성이 불능으로 확정된 때 조합은 해산된다.
3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도 조합은 재산공동체와 이익공동체의 성질이 동시에 있으므로, 해산되지 않는다.
4 각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19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획득 5 점 / 배점 5 점)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
2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악화 및 증여의 이행으로 생계에 영향을 미칠 경우
3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한 때
4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20 약관의 작성과 설명의무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획득 5 점 / 배점 5 점)

1 사업자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약관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히 밝혀야 한다.
2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야 한다.
3 사업자는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이것은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4 사업자가 약관의 작성과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