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교육] 계약법의 이해와 유형별 계약서 작성 #중간평가

[온라인교육] 계약법의 이해와 유형별 계약서 작성 #중간평가

1 일정한 계약에 대하여 그 계약의 내용이 될 일정한 기준을 법률로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이러한 계약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획득 10 점 / 배점 10 점)

1 규제된 계약
2 채권계약
3 물권계약
4 기타 권리에 관한 계약

 

2 다음 중 올바른 설명은? (획득 0 점 / 배점 10 점)

1 매매의 본질적 구성부분 즉, 재산권이전과 대금지급에 관한 합의 이외에 재산권의 이전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2 재산권은 물권, 채권, 지식재산권을 의미하며, 장래 성립할 재산권은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없다.
3 매도인이 권리자가 아니어도 의무부담행위로서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4 매매계약은 낙성, 쌍무, 불요식, 무상계약이며, 매매관련 규정은 다른 무상계약에 준용된다.

 

3 증여는 승낙을 요건으로 하기에, 형성되지 않은 종중이나 친족공동체에 대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이 때 동일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계약은? (획득 10 점 / 배점 10 점)

1 물권계약
2 가족법상 계약
3 제3자를 위한 계약
4 매매계약

4 다음 계약의 분류 가운데 나머지와 다르게 연결된 것은? (획득 10 점 / 배점 10 점)

1 쌍무계약-편무계약
2 유상계약-무상계약
3 낙성계약-요물계약
4 전형계약-유명계약

 

5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정한 물건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물건을 사용수익한 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무엇이라 하는가? (획득 10 점 / 배점 10 점)

1 증여계약
2 사용대차계약
3 매매계약
4 현상광고계약
정답해설

 

6 계약의 해제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틀린 설명은? (획득 0 점 / 배점 10 점)

1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일방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소급적으로 소멸케 하여 계약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은 것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다.
2 약정해제는 모든 계약에서 허용됨이 원칙이다.
3 이행불능에 의해 해제권이 발생하는 때, 최고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해제의 의사표시는 의제된다.
4 해제권의 행사의 경우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함이 원칙이다.


7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요건이 아닌 것은? (획득 10 점 / 배점 10 점)

1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할 것
2 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있을 것
3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할 것
4 채무자가 최고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것


8 고용계약에서 노무자의 성실의무와 관련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획득 10 점 / 배점 10 점)

1 고용관계는 계속적 채권관계이기에 충실의무를 부담한다.
2 고용관계는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기에 신의칙이 강하게 지배한다.
3 당사자는 신의칙에 의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한다.
4 약정하지 않은 노무의 제공을 사용자가 요구하더라도 성실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9 계약이 성립 한 뒤 권리장애사실(무효, 취소사유)이 존재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며, 합의가 법률에 갈음하여 당사자를 구속함을 의미하는 개념은? (획득 10 점 / 배점 10 점)

1 계약의 해소
2 계약의 발생
3 계약의 해지
4 계약의 효력


10 유상계약인 매매에서 ‘출연의 등가성’을 고려하여,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나 물건에 하자, 불완전한 것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책임을 무엇이라 하는가? (획득 10 점 / 배점 10 점)

1 매도인의 담보책임
2 매수인의 담보책임
3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4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