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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정부소식]/01.정부정책 (15)
젤리군의 관심사
[정책뉴스] 반려동물 판매업 ‘허가제’ 전환 최근 반려동물 사업이 성장하면서 불법으로 사육해서 판매하거나 중고나라에서 판매하다보니 사기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을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앞으로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이 된다고 하니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 . ▶ 등록제 vs 허가제 차이 알아두세요^^ 신고제는 관청에 신고만 하면 특별..
[정부정책] 착한가격업소 정보 현행화 철저 관리 예정 올해는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기본적으로 20%는 상승한듯합니다. 점심에 한끼를 해결하려고 해도 1만원은 족히 넘어가고요 점심후 커피한잔을 하려고 해도 하루 점심값으로 2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제시해 줄까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이 많으시겠지만 . . 별다른 대책이 없는듯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주기를 분기별로 실시하도록 개선했다”면서 “착한가격업소 정보의 현행화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도 정책인지 의심스럽지만 믿어보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정보 현행화 철저 관리 예정 착한가격업소 정보 현행화 철저 관리 예정 [기사 내용] - 지자체는 현장조사를 통해 가격 변동 등을 조사했음에도 ..
[정책뉴스] 방사능 검사 대상 수산물, 국민이 직접 정한다 방사능 검사 대상 수산물 수입을 안했으면 했는데... 정부에서 밀어부치는 모양입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는 정책은....예산, 시간낭비인듯한데 방사능 검사 대상 수산물, 국민이 직접 정한다 방사능 검사 대상 수산물, 국민이 직접 정한다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과 방사능 안전성 검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국민이 직접 방사능 검사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24 www.korea.kr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과 방사능 안전성 검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국민이 직접 방사능 검사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 http:..
[정책뉴스] 어릴 적 온라인에 썼던 글 지우고 싶다면 ‘잊힐권리’ 신청을 온라인에 무분별한 정보 넘쳐나는 시대에 진실과 거짓정보를 구별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잘못된 개인정보는 지우개로 지워주는 정부정책이 있다고 합니다. 지우개 (잊힐 권리) 서비스란? 지우개는 지켜야할 우리들의 개인정보를 말해요.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어 우리들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서비스입니다. 출처 : 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260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사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