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뉴스] 반려동물 판매업 ‘허가제’ 전환

[정책뉴스] 반려동물 판매업 ‘허가제’ 전환

 

최근 반려동물 사업이 성장하면서

불법으로 사육해서 판매하거나

중고나라에서 판매하다보니

사기문제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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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반려동물을 수입,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을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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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이 된다고 하니

허가받은 업체를 통해서만 판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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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제 vs 허가제 차이 알아두세요^^

신고제는 관청에 신고만 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행위를 별도 승인 없이 정상적으로 영업 등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음식점 등은 영업하겠다는 영업 신고만 하면 장사를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등록제는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이 신청하면 등록증을 발급받아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생각하면 되겠다. 

허가제는 무엇이 다를까? 등록제와 허가제의 차이는 긍정과 부정이라 이해하면 쉬울 것 같다. 
등록제는 요건이 충족되면 가급적 해주겠다는 것이고, 
허가제는 요건을 완벽히 충족하기 전까지는 가급적 해주지 않겠다는 의미다.

출처 :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349644&memberNo=16296850&vType=VER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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