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민법계약] 약관의 해석 원칙과 명시, 설명의무 Ⅰ. 의 의 1. 개념 약관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므로 계약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약정의 규정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 Ⅱ. 해석 방법 1.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 2. 객관적(통일적) 해석의 원칙 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고객에 따라 ..

[민법계약] 요물계약 Ⅰ. 의 의 요물계약은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이외에 당사자 일방이 물건의 인도나 기타 급부 등을 현실적으로 해야만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Ⅱ. 특 징 요물계약이 낙성계약과 다른 점은 요물성으로 인한 계약의 성립시기이다. 즉 낙성계약은 당사자 간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하지만, 요물계약은 당사자 일방의 현실적인 급부가 있는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Ⅲ. 종 류 1. 전형계약의 경우 민법 상 전형계약 중에는 현상광고가 유일한 요물계약이다. 2. 기타 계약의 경우 대물변제계약, 계약금계약, 임차보증금계약 등이 요물계약이다.

[민법계] 계약의 자유와 제한 Ⅰ. 계약의 자유와 제한 1. 계약 체결의 자유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를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 2. 상대방 선택의 자유 누구와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에 대하여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3.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 계약 체결의 양당사자가 그 계약의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 4. 계약방식의 자유 계약 체결의 방식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되며, 특정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Ⅱ.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제한 1. 의 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형평이라는 이념에 따라 계약 자유에 대한 국가적 간섭이 일정 부분 늘어나고 있다. 2. 내 용 (1) 계약 체결의 자유에 대한 제한 철도,버스 등의 공익적 재화의 공급자는 수요자와의 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