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계약법]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016년 행정사 계약법기출 Ⅰ. 논점의 제기 X건물의 전부 멸실을 모른 갑이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지는지가 문제된다. Ⅱ.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1. 요건 가. 계약 성립을 믿을 만한 계약체결행위가 있었을 것 나. 목적물 전부가 원시적 불능일 것 (1)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이란 계약체결 전부터 계약 내용이 사회통념상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목적물이 타인에게 속하는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계약이 원시적 불능에 속하는 내용을 목적으로 하는 무효인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2) 전부가 불능 목적물의 일부가 원시적 불능일 경우에는 담보책임의 이론이 적용된다. 일부 미달된 부분만큼의 무효임을 이유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이행을 구하거나 별도로 일반 부당이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