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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기출] 행정사 1회 기출 해설 #행정법 37번
[행정사기출] 행정사 1회 기출 해설 #행정법 37번 해설> Q.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1. 재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한 경우 지방의회는 15일 이내에 재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재의기간 내에 재의하지 아니하거나, 재의결과가 원안과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를 공포하여야 합니다. Q.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
[자기개발후기]/11.문제은행
2024. 3. 30. 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