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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절차론] 10회 기출문제 문제3번 #2022년 행정사기출 1. 실정법상 규제의 원칙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인권,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 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구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2.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제품과 관련된 규제를 법령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할 때에는 다음의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