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기출] 행정사 2회 기출 해설 #행정법 24번 해설>

[행정사기출] 행정사 1회 기출 해설 #행정법 34번 해설> 항고소송의 대상을 구분하는 방법 항고소송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과 재결입니다. 하지만, 모든 처분과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처분 가. 행정처분의 개념 행정청의 행위: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 및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기관의 행위 공권력적 행위: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특정인에게 권리·의무를 부과하거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 행위: 추상적·일반적인 규범의 제정이나 정책 결정이 아닌, 개별적인 사건에 관하여 법률을 적용하는 행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이 있는 법적 행위: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 행정청의 내부행위, 중간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