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계약법] 12. 해제의 효과 12. 해제의 효과 1. 해제의 효과 계약의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에 의한 모든 채권관계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해제로 인한 채권관계의 소멸은 물권 행위에도 영향을 미치며 물권은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복귀하게 된다. 2. 제3자의 지위 (1)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의의 해제는 물권이 당연히 복귀하지만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해 제3자를 특별히 보호한다. (2) 제3자의 범위 제3자란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로서, 해제 전에는 선·악의 불문한다. (3) 해제 후 말소등기 전의 새로운 이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