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계약법] 13.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원인 13.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원인 Ⅰ. 일반적 소멸원인 계약해제권은 해제 전 이행의 제공, 변제의 수령, 제척기간의 만료, 채무의 시효 소멸, 해제권의 실효, 해제권의 포기 등에 의해 소멸한다. Ⅱ. 특수한 소멸원인 1. 존속기간의 경과 계약상 해제권의 행사기간이 정햐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므로 존속기간의 도과로 해제권은 소멸한다. 2. 상대방의 최고에 의한 소멸 해제권의 행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 행사 여부를 최고할 수 있고, 이때 그 기간 내에 해제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제권이 소멸한다. 3. 목적물의 훼손 또는 반환불능 해제권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물이 현저히 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