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계약법] 23. 환매와 재매매예약의 비교 23. 환매와 재매매예약의 비교 Ⅰ. 총 설 환매란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유한 때에 그 권리를 행사하여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매수하는 것인 반면, 재매매의 예약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이 장래 목적물을 다시 사겠다고 예약하는 것으로 환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Ⅱ. 공통점 1. 사회적 기능 환매나 재매매의 예약 모두 주로 채권담보적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같다. 2. 부종성 환매특약이나 재매매의 예약 모두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무표 또는 취소되면 이들 계약도 실효되지만, 그 특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더라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목적물의 범위 환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