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계약법] 18. 계약금 18. 계약금 Ⅰ. 의 의 계약금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계약에 부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뷰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한다.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며 종된 계약이다. Ⅱ. 증약금 계약체결의 증거로서의 의미를 갖는 계약금을 말한다. 모든 계약금은 중약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Ⅲ. 위약금 1. 의 의 위약금이란 계약위반, 즉 채무불이행이 있을 떄에 의미를 갖는 계약금이다. 계약금이 위약금의 성질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한다. 2.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것 계약금을 교부한 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 그것을 수령한 자가 위약벌로서 몰수하는 계약금이다. 이때에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은 위약벌인 위약금과는 관계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