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계약법] 16. 부담부 증여 16. 부담부 증여 Ⅰ. 의 의 부담부 증여란 '상대부담 있는 증여' 로서 수증자가 증여를 받음과 동시에 증여자 또는 제3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부담으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Ⅱ. 요 건 1. 수증자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증여일 것 2. 증여의 가치가 부담의 가치보다 더 클 것 Ⅲ. 효 과 1. 증여의 일반적 규정 적용 부담부증여도 증여이므로 증여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된다. 다만, 망은행위의 경우 부양의무 불이행은 친족간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의미하므로 부담 자체의 불이행만이 있는 때는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부담부증여에 특수한 효과 (1) '부담의 한도 내'에서 쌍무계약의 규정 준용 부담부증여는 부담의 한도 내에서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