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온라인교육] 비전공 직장인을 위한 민법과 상법이야기 #최종평가 1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획득 5 점 / 배점 5 점)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답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허용된다. 3 신탁계약의 기본은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것이 된다. 4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탁자는 언제든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2 무권대리인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획득 5 점 / 배점 5 점) 1 무권대리인에게 무과실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의의 상대방을 보호하자는데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