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계약법] 19. 매매에 있어서의 양 당사자의 의무 19. 매매에 있어서의 양 당사자의 의무 Ⅰ. 서 설 매매가 성립하면 가장 본질적 효력으로서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고, 이러한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게 된다. Ⅱ. 매도인의 권리와 의무 1. 재산권이전의무와 대금지급청구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 재산권을 완전하게 이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반대급부로 대금지급채권을 가진다. 동산은 인도를,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2. 과실수취권 매매목적물의 과실에 대한 수취권은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에게 있다. 따라서 이행기 이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과실수취권을 보유한다. 그러나 이행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