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총론 (2)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토지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의 소유권 공시방법은 등기이다. 정착물은 사회ㆍ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준부동산은 등기ㆍ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말한다.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된다. 주거ㆍ상업ㆍ공업용지 등의 용도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