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민법계약]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Ⅰ.총 설 1. 의 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계약체결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에 대해 부담하는 배상책임을 말한다. 2. 법적 성질 1) 견해의 대립 계약책임이라는 계약책임설, 불법행위책임으로 보아야 한다는 불법행위책임설, 독자적인 제3의 책임이라는 법정책임설의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검 토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단계라 할지라도 계약의 성립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당사자간에 계약관계와 유사한 시노리관계가 형성되고 이에 따른 신의칙상의 부수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계약상의 과실책임이라고 보아야 한다. Ⅱ. 요 건 1. 당사자 간에 외견상 계약체결행위가 있어야 한다. 2, 계약 목적이 원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