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08] 신종 전세사기 깡통전세 수법 #전세사기

[22.04.08] 신종 전세사기 깡통전세 수법 #전세사기

“집주인이 2년치 이자 내드립니다”... 확산하는 신종 깡통전세 수법

“집주인이 2년치 이자 내드립니다”... 확산하는 신종 깡통전세 수법

“전세 보증금의 80%까지는 대출이 나오고요. 
대출 이자는 저희가 2년 간 지원해드리는 조건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으니 
못 돌려받을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이 오피스텔을 건축하고 임대하는 회사 관계자는
 “‘이자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보다 조금 비싼 것”이라면서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 등이 이미 다 세팅이 돼있어서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안심하고 계약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입자는 공짜로 좋은 집에 살아서 좋고, 
회사는 전세금으로 다른 신축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서 
좋은 윈윈(win-win) 계약”이라고 덧붙였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악용한 ‘이자 지원 전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는 전형적인 ‘깡통전세’로, 
대신 세입자에게 이자를 지원하고 퇴거시 발생할 
전세금 미지급 위험은 보증보험을 통해 회피하겠다는 수법이다.

 “언뜻 보면 세입자에게 손해가 없어보이지만, 
임대인의 자금 흐름에 문제가 생길 경우 약속한 이자를 못 받게 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면서 “이런 사례는 결국 국가에 손해가 전가되는 만큼 
보증보험 기관들이 엄밀하게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했다.

 

기사에 대한 개인의견

 

이자비용을 지불하면서 전세 세입자의 안타까운 마음을 

악용하는 사기수법입니다. 지난번 집값을 고의로 상승하는 사기수법과 

유사한 방법인데.... 편법도 아닌 확실한 불법입니다.

정부에서도 보다 강력한 규제가 마련되야 할듯한데

풍선효과처럼 여기 규제하면 저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우리시대의 풀기 어려운 난제입니다. 

부동산으로 재산과 돈을 벌려고 하는 발생자체를

근본적으로 막아야 문제가 풀릴듯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