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07]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하 재초환)를 개선 #부동산뉴스

[22.04.07]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하 재초환)를 개선 #부동산뉴스

재초환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장기 안정, 단기 불안 속 줄타기

재초환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장기 안정, 단기 불안 속 줄타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하 재초환)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재건축 사업의 대못으로 꼽혔던 재초환을 
뿌리 뽑아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인수위와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와 
함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간 해당 제도는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을 
떨어뜨려 공급을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꼽혀왔다. 
과도한 이익 환수가 문제가 됐던 것인데,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어서면 초과이익에 대해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한다.

우선 현행 3000만원 이하인 면제 기준을 상향 조정해 
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3000만원 초과부터 초과이익 구간별로
10%부터 최대 50%인 부과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시장에선 재초환이 수정된다면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서울 강남권과 목동 등 재건축 단지가 
밀집한 지역에선 집값 하락세가 멈췄다. 

재건축 부담금 제도 손질은 시행령이 아닌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 사항이어서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현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셈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몇 달 내 
제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될 것"이라며 
"결국 재건축 단지에 매수세가 붙으며 
가격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신문에 대한 개인의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견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책이 적중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똑똑한 정부에서 좀더 관심을 갖고 현실적인 의견을 반영해준다면
쉽게 갈수 있을듯한데.....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실수요자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야
문제의 실마리를 풀수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