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쟁점 정리 #스토킹처벌법

스토킹 처벌법 쟁점정리 #스토킹처벌법

피해자 원치 않아도 스토킹 범죄자 처벌…경찰 "재발 억제 효과"

피해자 원치 않아도 스토킹 범죄자 처벌…경찰 "재발 억제 효과" - 머니투데이

 

 

1. 반의사 불벌죄 폐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수 없다.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고, 범죄의 중대함을 강조하는 개정내용입니다. 

 

2. 온라인 스토킹 처벌 강화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음성, 문자, 사진, 영상) 모든 형태의

온라인 스토킹 행위를 범죄에 포함시켜,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배포, 신분정보를 도용하는 행위까지도

스토킹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전자발찌 조치

법원이 선고 전 #잠정조치로 스토킹 행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을 결정한경우

스토킹 행위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과 위치추적 관제선테의 장에게

지체없이 송부하도록 함.

 

4.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강화

19세 미만 성폭력 피하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 녹화물을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이로서 스토킹 피해자의 동거인과 가족을 보호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