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잡히는경제] 2024년 11월 25일(월) #손경제

[손에잡히는경제] 2024년 11월 25일(월) #손경제

상법 개정 논란: 금융위원장의 우려와 그 배경

최근 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 일반 주주 사이의 의견 충돌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방송 인터뷰에서 상법 개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정부 입장의 변화로 해석되며,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야당이 주도하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업 측에서는 이 개정안이 투기자본과 소액주주의 소송 남발로 이어져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사모펀드가 이를 악용해 국내 기업을 인수하거나 경영권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걱정거리로 지목됩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조항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상장사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중투표제는 한 주당 이사 수만큼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외국 자본이나 소수 주주가 추천한 이사의 선출 가능성을 높입니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해 독립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대규모 투기자본이 기업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경영권 방어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기업들의 반발 논리입니다.

정부 입장 변화와 대안 제시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은 초기에는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사실상 입장 선회로 보입니다. 
그는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지배구조 투명화와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주와 재계의 상반된 반응

일반 주주들은 정부의 입장 변화에 크게 실망한 분위기입니다. 
주주 보호를 위해 시작된 논의가 결국 기업 방어 논리로 귀결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큽니다. 
반면, 기업들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경영권 방어와 투자 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민주당 내에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TF는 재계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미 투자자 보호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기업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법 개정 논란: 투자 관점

상법 개정안은 단기적으로 기업의 경영권 방어 비용을 증가시켜 주주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가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해외 투자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관련 기업의 대응 전략과 법안 통과 여부를 주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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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 유럽의 녹색 에너지 위기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유럽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감소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유럽의 둥켈플라우테 현상

유럽에서는 둥켈플라우테(Dunkelflaute) 현상이 심화되면서 태양광과 풍력 발전량이 급감했습니다. 

이 현상은 흐린 날씨와 무풍 상태가 겹쳐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평소 40~50%에서 최근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부족한 전력을 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러시아-오스트리아 가스 분쟁

러시아 가스프롬이 오스트리아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 점도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오스트리아 에너지 기업 OMV와 가스프롬 간의 손해배상 분쟁에서 비롯된 조치로, 유럽 에너지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 급등: 투자 관점

천연가스 가격 상승은 에너지 관련 주식과 대체에너지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배터리 저장 기술 또는 수소 연료 관련 기업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에너지 가격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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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쇼핑의 결합: 연말 쇼핑 매출 기대감

 

AI 기술이 쇼핑 경험을 혁신하며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 매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존을 비롯한 주요 쇼핑몰들은 AI 기반 추천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I가 쇼핑에 미치는 영향

아마존의 생성형 AI **‘루퍼스’**는 소비자의 질문에 대해 카테고리별 정보를 요약하고, 리뷰와 평점을 기반으로 최적의 제품을 추천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선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반품률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AI 쇼핑 도입 전망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AI 기반 쇼핑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AI는 쇼핑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생활 영역에서 점점 더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AI와 쇼핑의 결합: 투자 관점

AI 기반 쇼핑 서비스는 전자상거래와 IT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생성형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기업과 이를 기반으로 매출 성장을 이루는 소매업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IT 플랫폼의 발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