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에잡히는경제] 2024년 11월 23일(금) #손경제

[손에잡히는경제] 2024년 11월 23일(금) #손경제

바이든 정부, 반도체 보조금 지급 가속화

바이든 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칩스법(CHIPS Act)에 근거한 정책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해외 기업들 역시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칩스법 #반도체 보조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조금 지급 배경과 현황

바이든 정부는 칩스법을 통해 총 530억 달러(약 74조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중 설비투자 보조금이 390억 달러에 달하며, 지금까지 약 90억 달러가 집행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텍사스 파운드리 공장 건설로 약 64억 달러(약 9조 원) 보조금 수령 예정.

SK하이닉스: 애리조나 패키징 공장 건설로 약 4억 5천만 달러(약 6천억 원) 보조금 수령 예정.

트럼프 정부 등장으로 불확실성 증대

문제는 2024년 초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정책이 대대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입니다.

트럼프의 입장: "미국이 보조금을 줄 이유가 없다"며 칩스법에 반대.

미국 관세를 높여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돌아오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법적 구속력: 칩스법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확정되면 이를 폐기하거나 수정하려면 의회의 개정이 필요.

지역 정치적 문제: 삼성과 SK하이닉스 공장이 위치한 텍사스와 애리조나 지역은 트럼프 지지세가 강한 곳으로,

보조금 중단 시 지역 경제와 정치적 반발 가능성 존재.

전망과 바이든 정부의 전략

바이든 정부는 임기 내에 보조금 지급 규모를 확정하고 일부 금액을 집행해,

차기 정부에서도 정책을 뒤집기 어렵게 만들 계획입니다.

다만, 지급이 지연되거나 보조금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결론

반도체 보조금 기준 강화 이슈는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반도체 보조금은 국내 대기업의 대미 투자와 연관되어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강화 검토

보증사고가 늘어나면서 전세보증보험의 가입 조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강화안은 현재 검토 단계지만, 도입될 경우 전세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기준강화 #전세보증보험 변경사항 #전세시장 변화

주요 변경 사항

현재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은 집값 대비 선순위 근저당과 보증금 합계가 90% 이하일 때 가입 가능합니다.

이를 80%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시: 집값 3억 원 기준

현행 기준: 보증금 최대 2억 7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

강화안: 보증금 최대 2억 4천만 원으로 감소.

비아파트: 공시가의 140%를 집값으로 간주해, 보증보험 가입 가능 비율이 기존 공시가의 126% → 112%로 낮아짐.

임대인의 보증보험 요건 강화

현재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가능 부채비율은 집값의 100%지만, 이를 90%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

주택가격 산정 기준도 바뀌어, 비아파트는 공시가가 우선 적용되며 감정평가 금액은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상되는 시장 영향

역전세 문제 확대:

 기존 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규 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차액을 보전하지 못하면 보증사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계약 분쟁 가능성:

 보증금 인하 후 계약 갱신 시 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차 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보증보험 기준 강화는 임대차 시장에서 역전세난과 계약 관련 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입니다.

향후 정책 변화와 시장 반응을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