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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의료용 대마를 새 먹거리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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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의료용 대마를 새 먹거리로
"의료용 대마를 새 먹거리로"...산·학계 규제완화 기대감
정부가 2024년까지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식약처는 2024년 12월까지 마약류 관리법을 개정해
의료용 대마 제조, 수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행법상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의료용 대마는 ‘헴프 및 CDB’ 법으로 따로 관리하고 있다.
규제 완화로 의료용 대마생산 원가 경쟁력이 있어야 하고 스마트팜 시장이 활성화예상하고 있는데
대마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을 위한 국가공인인정기관 지정과 확대는 뒷받침이 필요
대마 성분의 의약품 규제를 완화 한다고 해서
유통이 활발해 지는건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지금도 마약이 무분별하게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일반마약과 의료용 마약의 정확한 사용기준이 선행되어야 할듯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의약품이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 보다는 완화된 규제가 필요하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을 감당하는 누군가가 있어야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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