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모닝와이드] 2024년 1월 19일(금) 뉴스1. 생생지구촌2. 굿모닝연예3. 교통정보4. 날씨정보

[모닝와이드] 2024년 1월 18일(목) 뉴스1. 생생지구촌2. 굿모닝연예3. 교통정보4. 날씨정보

[모닝와이드] 2024년 1월 17일(수) 뉴스1. 생생지구촌2. 굿모닝연예3. 교통정보4. 날씨정보

[계약법] 해제의 효력 Ⅰ. 계약의 실효 1. 소급적 소멸 해제에 의하여 계약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된다.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되었던 물권은 등기,인도 없이도 당연히 원소유자에게 복귀한다. 2. 제3자 보호 가. 선의 악의 불문 대항력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못한다. 해제가 되기 전에 법률관계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추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악의에 관계없이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선의만 해제가 먼저 있고 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법률관계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추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선의일 경우에만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 다. 대항력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에 대하여는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