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계약법] 15. 증여 15. 증 여 Ⅰ. 의 의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며, 무상·낙성·편무·불요식·계약이다. Ⅱ. 증여의 효력 1. 증여자의 급부의무 증여자는 증여계약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담보책임 (1) 원 칙 증여는 무상계약이므로 목적물이 특정물인 경우 증여자는 담보책임이 없다. (2) 예 외 1) 증여자가 목적물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가 있음을 알고서도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2) 부담부 증여인 때에는 증여자는 부담의 한도에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Ⅲ. 증여의 해제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는 각 당사자(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