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계약법] 10.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10.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 Ⅰ. 서 설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은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수 있으며 채무불이행에는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이 있다.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도 인정될 수 있다. Ⅱ.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1. 의 의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제권이 발생한다. 2. 요 건 (1)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지체가 있어야 한다. (2) 채권자의 상당기간을 정한 최고가 있어야 한다. 1) 최고의 내용 ① 상당한 기간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