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계약법] 17. 매매 예약완결권 17. 매매 예약완결권 Ⅰ. 의의 및 법적 성질 예약완결권이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상대방에게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예약완결권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약으로 맺어질 본계약의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어야만 한다. Ⅱ. 가등기 1. 대항력 부동산물권의 이전을 위한 예약인 경우에는 가등기할 수 있으며, 이때는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가진다. 2. 양도성 예약완결권은 양도할 수 있고,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의 부기등기로써 가등기를 이전등기하면 예약완결권의 양수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3. 예약완결권의 상대방 예약완결권 행사의 상대방은 예약의무자이며, 예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