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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쟁점정리 #스토킹처벌법 피해자 원치 않아도 스토킹 범죄자 처벌…경찰 "재발 억제 효과" 피해자 원치 않아도 스토킹 범죄자 처벌…경찰 "재발 억제 효과" - 머니투데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일선 경찰들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news.mt.co.kr 1. 반의사 불벌죄 폐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수 없다.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고, 범죄의 중대함을 강조하는 개정내용입니다. 2. 온라인 스토킹 처벌 강화 온라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음성, 문자, 사진, 영상) 모든 형태의 온라인 스토킹 행위를 범죄에 포함시켜, 개인정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