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리군의 관심사

[행정사 절차론] 「행정절차법」 상 송달 1. 개 념 송달이란 행정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관련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서면을 보내는 형식적 행위를 의미한다. 2. 송달의 방법 (1) 원 칙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한다. 다만, 송달받은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은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부받기를 거부하..